대법원 사건의 특성상 위법을 다투기 쉽지 아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치열한 법리 검토 결과 위 사건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변호인이 전혀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고이유서 작성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5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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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803 |
254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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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1693 |
253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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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228 |
252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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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392 |
251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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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891 |
25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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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738 |
249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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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370 |
248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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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474 |
247 | 소년부송치결정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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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2585 |
246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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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1918 |
245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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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967 |
244 | 징계감경 |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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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084 |
24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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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713 |
242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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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406 |
24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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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