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4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소년법1,2,4호처분]
소년법1,2,4호처분
2020-03-0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 경 17세 여고생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가슴을 녹화,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실무상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 2)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6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4-09 | 1808 |
| 196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9 | 3611 |
| 196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
2020-04-09 | 1763 |
| 19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2 | 1301 |
| 19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835 |
| 19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573 |
| 19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
2020-04-02 | 4222 |
| 19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
2020-04-02 | 4760 |
| 19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2 | 1781 |
| 195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621 |
| 195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1435 |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3-26 | 1542 |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618 |
| 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327 |
| 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