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12.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 2)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6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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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808 |
196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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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3611 |
196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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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763 |
19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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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301 |
19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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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835 |
19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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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573 |
19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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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222 |
19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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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760 |
19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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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781 |
195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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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621 |
195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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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435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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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42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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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18 |
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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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327 |
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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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