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고소)사기
기소의견
2016-04-16
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피의자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기소의견송치자체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수사단계 참여,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피의자는 범행 부인).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2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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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합의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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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1918 |
| 245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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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966 |
| 244 | 징계감경 |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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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084 |
| 24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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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713 |
| 242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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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406 |
| 24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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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589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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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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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2825 |
| 238 | 혐의없음/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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