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2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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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391 |
| 251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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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891 |
| 25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738 |
| 249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370 |
| 248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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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474 |
| 247 | 소년부송치결정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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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2585 |
| 246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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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1918 |
| 245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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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967 |
| 244 | 징계감경 |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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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084 |
| 24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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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713 |
| 242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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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406 |
| 24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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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589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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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113 |
| 239 | 혐의없음/무혐의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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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2825 |
| 238 | 혐의없음/무혐의 |
★ 제품안전기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5-24 | 2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