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던 자로,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고 점프를 하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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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740 |
19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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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770 |
195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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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609 |
195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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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420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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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35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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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12 |
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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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319 |
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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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218 |
19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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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773 |
1946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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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91 |
19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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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24 |
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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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474 |
19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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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821 |
194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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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356 |
19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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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