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12.경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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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740 |
19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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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770 |
195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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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609 |
195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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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420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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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35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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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11 |
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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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319 |
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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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218 |
19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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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773 |
1946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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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91 |
19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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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24 |
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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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474 |
19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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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821 |
194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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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355 |
19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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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