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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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7.경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등 신체적 자유를 억합하여 감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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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건은 폭행, 감금 등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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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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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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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735 |
| 19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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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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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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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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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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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85 |
| 19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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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23 |
| 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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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473 |
| 19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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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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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