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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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8.경 피해자에게 ‘직장과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함으로써 500만 원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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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건은 폭행, 감금 등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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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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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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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57 |
| 19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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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58 |
| 197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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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6 |
| 19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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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977 |
| 197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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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600 |
| 197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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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196 |
| 197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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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2 |
| 1974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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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51 |
| 19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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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31 |
| 19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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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41 |
| 197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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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94 |
| 197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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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53 |
| 196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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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89 |
| 196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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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579 |
| 19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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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7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