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5. 8.경 피해자에게 ‘직장과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함으로써 500만 원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건은 폭행, 감금 등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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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736 |
19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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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770 |
195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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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608 |
195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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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419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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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34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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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09 |
194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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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319 |
194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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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217 |
19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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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772 |
1946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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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985 |
19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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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23 |
194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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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473 |
194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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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820 |
194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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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354 |
194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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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