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5. 8.경 피해자에게 ‘직장과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함으로써 500만 원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건은 폭행, 감금 등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7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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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617 |
197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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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212 |
197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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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36 |
1974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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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65 |
19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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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42 |
19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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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56 |
197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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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611 |
197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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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67 |
196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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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406 |
196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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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592 |
19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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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792 |
196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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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85 |
196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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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03 |
1964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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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30 |
1963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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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