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24호 처분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2016-04-27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의뢰인은 동종 전과 및 사기전과가 3차례나 있는 자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법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2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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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391 |
| 251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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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891 |
| 25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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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738 |
| 249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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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370 |
| 248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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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2474 |
| 247 | 소년부송치결정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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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2585 |
| 246 | 합의종결 |
강제추행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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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1918 |
| 245 | 합의종결 |
★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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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966 |
| 244 | 징계감경 |
★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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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084 |
| 24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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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713 |
| 242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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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406 |
| 24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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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589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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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113 |
| 239 | 혐의없음/무혐의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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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2825 |
| 238 | 혐의없음/무혐의 |
★ 제품안전기본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5-24 | 2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