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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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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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66명의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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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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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64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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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22 |
| 1963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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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99 |
| 196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4-09 | 1795 |
| 196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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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3601 |
| 196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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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751 |
| 19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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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283 |
| 19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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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824 |
| 19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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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561 |
| 19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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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208 |
| 19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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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743 |
| 19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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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772 |
| 195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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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613 |
| 195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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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421 |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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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35 |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