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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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누수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의뢰인은 2019. 7.경부터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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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요미수죄와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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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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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64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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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022 |
| 1963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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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099 |
| 196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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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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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3601 |
| 196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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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751 |
| 195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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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283 |
| 19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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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824 |
| 195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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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561 |
| 19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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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208 |
| 195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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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4743 |
| 19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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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772 |
| 195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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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613 |
| 195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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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 1421 |
| 1951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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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35 |
| 19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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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