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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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1회 가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과의 입을 1회 가격하며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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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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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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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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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57 |
| 19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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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58 |
| 197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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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6 |
| 19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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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977 |
| 197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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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600 |
| 197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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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196 |
| 197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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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2 |
| 1974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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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51 |
| 19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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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31 |
| 19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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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41 |
| 197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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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94 |
| 197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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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53 |
| 196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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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89 |
| 196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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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579 |
| 19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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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7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