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408 |
| 20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124 |
| 20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682 |
| 2026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028 |
| 2025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11 | 931 |
| 2024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1373 |
| 2023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
2020-06-11 | 1067 |
| 20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696 |
| 2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032 |
| 2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857 |
| 201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436 |
| 201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494 |
| 201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6-11 | 1519 |
| 201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01 | 1722 |
| 201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01 | 1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