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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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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59 |
19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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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59 |
197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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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6 |
19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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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978 |
197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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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601 |
197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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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196 |
197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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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2 |
1974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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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51 |
19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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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31 |
19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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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41 |
197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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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95 |
197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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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53 |
196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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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89 |
196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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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579 |
19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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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