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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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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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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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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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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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35 |
| 20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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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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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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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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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57 |
| 200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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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206 |
| 200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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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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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25 |
| 19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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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28 |
| 1998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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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05 |
| 199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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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67 |
| 199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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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058 |
| 1995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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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41 |
| 199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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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84 |
| 199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