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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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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59 |
19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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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59 |
197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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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6 |
19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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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977 |
197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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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600 |
197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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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196 |
197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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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2 |
1974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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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51 |
19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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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31 |
19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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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41 |
197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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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95 |
197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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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53 |
196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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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89 |
196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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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579 |
19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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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2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