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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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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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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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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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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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35 |
| 20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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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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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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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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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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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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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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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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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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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67 |
| 199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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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058 |
| 1995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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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41 |
| 199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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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84 |
| 199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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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