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2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수회에 걸쳐 만지 등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859 |
| 19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359 |
| 197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326 |
| 19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977 |
| 197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4600 |
| 197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196 |
| 1975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16 | 1322 |
| 1974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16 | 1551 |
| 19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4531 |
| 19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941 |
| 197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16 | 1595 |
| 197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16 | 1453 |
| 196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1389 |
| 196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1579 |
| 19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9 | 27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