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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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수회에 걸쳐 만지 등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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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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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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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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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35 |
| 20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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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99 |
| 200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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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67 |
| 2004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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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500 |
| 200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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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57 |
| 200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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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206 |
| 200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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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82 |
| 200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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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25 |
| 19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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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28 |
| 1998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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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05 |
| 199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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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67 |
| 199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058 |
| 1995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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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41 |
| 199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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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84 |
| 199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