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2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 역할을 맡아 범죄 성립에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19 | 1735 |
| 20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19 | 1499 |
| 200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167 |
| 2004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500 |
| 200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5-19 | 1657 |
| 200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206 |
| 200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582 |
| 200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325 |
| 19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728 |
| 1998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5-07 | 1405 |
| 199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5-07 | 1667 |
| 199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058 |
| 1995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141 |
| 199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484 |
| 199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