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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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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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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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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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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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35 |
| 20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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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99 |
| 200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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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67 |
| 2004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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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500 |
| 200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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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57 |
| 200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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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206 |
| 200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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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82 |
| 200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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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25 |
| 19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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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728 |
| 1998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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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05 |
| 199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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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667 |
| 199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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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058 |
| 1995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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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141 |
| 199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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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484 |
| 199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