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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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외모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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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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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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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9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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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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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56 |
| 199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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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902 |
| 1989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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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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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52 |
| 1987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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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77 |
| 198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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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600 |
| 198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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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188 |
| 198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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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90 |
| 1983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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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646 |
| 198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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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3155 |
| 1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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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75 |
| 19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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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82 |
| 197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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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39 |
| 19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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