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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교제 당시 함께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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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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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1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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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515 |
2014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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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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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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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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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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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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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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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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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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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85 |
200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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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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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82 |
200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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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48 |
200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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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95 |
200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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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