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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교제 당시 함께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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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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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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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712 |
2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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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47 |
2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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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875 |
201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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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54 |
201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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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07 |
201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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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34 |
201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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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742 |
201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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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525 |
2014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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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004 |
2013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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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21 |
2012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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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84 |
201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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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522 |
2010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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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978 |
200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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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61 |
20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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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