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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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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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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14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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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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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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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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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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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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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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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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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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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54 |
200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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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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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78 |
200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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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