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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가 바람 피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 유리에 벽돌을 던지고 운전석에 침을 뱉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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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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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1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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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515 |
2014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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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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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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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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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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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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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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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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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16 |
20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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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85 |
200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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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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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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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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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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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48 |
200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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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95 |
200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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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