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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의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실수를 빌미로 삼아 피해를 만회할 때까지 일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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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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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14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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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001 |
2013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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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19 |
2012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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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82 |
201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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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516 |
2010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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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968 |
200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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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55 |
20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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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335 |
2007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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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728 |
20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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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95 |
200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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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165 |
2004 | 벌금형 |
퇴거불응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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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98 |
2003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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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654 |
200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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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204 |
200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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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578 |
200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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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