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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뒤 신다가 벗어놓은 양말을 입에 밀어 넣어 폭행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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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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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2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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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712 |
2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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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047 |
2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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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875 |
2019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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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54 |
201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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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07 |
201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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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34 |
201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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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742 |
201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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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525 |
2014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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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004 |
2013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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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21 |
2012 | 집행유예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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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1484 |
201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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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522 |
2010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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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979 |
200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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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461 |
20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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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