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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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0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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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06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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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63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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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09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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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2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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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53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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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15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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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49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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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0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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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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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95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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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21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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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99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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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5 |
134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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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