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2016-04-29
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실형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2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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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소년부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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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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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협박 고소)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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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고등학교 징계재심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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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 2084 |
| 24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다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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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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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406 |
| 24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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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 2589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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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3113 |
| 239 | 혐의없음/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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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2825 |
| 238 | 혐의없음/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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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2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