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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1.경 OOO업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금 13만원을 주고 밀실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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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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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3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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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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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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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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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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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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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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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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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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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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