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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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OOO업소를 찾아가 업주에게 현금 14만원을 주고 성매매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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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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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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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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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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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4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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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3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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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2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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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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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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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