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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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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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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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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86 |
2073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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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735 |
2072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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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57 |
20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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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24 |
2070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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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643 |
206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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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08 |
206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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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645 |
20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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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97 |
20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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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35 |
206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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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53 |
206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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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82 |
20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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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26 |
20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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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13 |
206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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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73 |
20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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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