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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강제로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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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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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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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85 |
2073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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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735 |
2072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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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57 |
20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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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24 |
2070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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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643 |
206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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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08 |
206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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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645 |
20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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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97 |
20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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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32 |
206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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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53 |
206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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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82 |
20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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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26 |
20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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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13 |
206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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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71 |
20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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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