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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4.경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안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절취하여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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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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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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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88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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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48 |
2087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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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27 |
2086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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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40 |
2085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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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62 |
20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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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70 |
208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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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23 |
208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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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40 |
2081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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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870 |
208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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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6 |
20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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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50 |
2078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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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1 |
207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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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01 |
207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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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003 |
207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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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