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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경 싱크대에서 칼을 갈며 피해자를 상대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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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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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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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88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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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48 |
2087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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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27 |
2086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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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39 |
2085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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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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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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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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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22 |
208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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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39 |
2081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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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869 |
208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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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6 |
20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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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49 |
2078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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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0 |
207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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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099 |
207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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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002 |
207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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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