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5-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988 |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48 |
| 2087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927 |
| 2086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40 |
| 2085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62 |
| 20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69 |
| 208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23 |
| 208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940 |
| 2081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870 |
| 208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276 |
| 20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150 |
| 2078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1271 |
| 207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099 |
| 207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003 |
| 207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2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