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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6.경 피해자의 회사 명의 계좌에서 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약 5천만원을 횡령, 2018. 7.경 급여 명목으로 약 250만원을 횡령, 2018. 4.경부터 6.경까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로 약 200만원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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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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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4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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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917 |
204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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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3331 |
203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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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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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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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757 |
203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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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539 |
20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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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780 |
203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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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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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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