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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경과 9.경 2명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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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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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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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88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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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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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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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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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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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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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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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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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6 |
20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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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49 |
2078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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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0 |
207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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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099 |
207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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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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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