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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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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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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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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88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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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48 |
2087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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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27 |
2086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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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40 |
2085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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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62 |
20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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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70 |
208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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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23 |
208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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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40 |
2081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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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870 |
208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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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6 |
20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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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50 |
2078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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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71 |
207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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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01 |
207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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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003 |
207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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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