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4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917 |
204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3331 |
2039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840 |
2038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495 |
203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24 | 888 |
2036 | 구약식벌금 |
(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구약식벌금
|
2020-06-24 | 1542 |
203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6-24 | 1152 |
203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757 |
203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1539 |
20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24 | 1780 |
203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15 | 1967 |
203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581 |
20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1431 |
20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142 |
20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