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9. 11. 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988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48 |
2087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927 |
2086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40 |
2085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62 |
20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70 |
208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23 |
208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940 |
2081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870 |
208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276 |
20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150 |
2078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1271 |
207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101 |
207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003 |
207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