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9. 12. 경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988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48 |
2087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927 |
2086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39 |
2085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62 |
20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68 |
208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22 |
208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940 |
2081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870 |
208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276 |
20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150 |
2078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1271 |
207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099 |
207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003 |
207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