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2016-05-09
의뢰인은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22조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은 소위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건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 2) 경찰.검찰조사참여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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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618 |
| 270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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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49 |
| 26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850 |
| 26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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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5 |
| 26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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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660 |
| 266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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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562 |
| 26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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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 2678 |
| 264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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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2 | 2216 |
| 263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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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4221 |
| 262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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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2403 |
| 2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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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499 |
| 260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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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1926 |
| 25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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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4104 |
| 258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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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2535 |
| 257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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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6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