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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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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4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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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917 |
204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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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3331 |
2039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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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840 |
2038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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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495 |
203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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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888 |
2036 | 구약식벌금 |
(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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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542 |
203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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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152 |
203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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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757 |
203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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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539 |
20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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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780 |
203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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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967 |
203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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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581 |
20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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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 1431 |
20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약사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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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141 |
20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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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