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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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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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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12 |
20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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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61 |
206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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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84 |
206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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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06 |
20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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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50 |
20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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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37 |
206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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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95 |
20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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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99 |
20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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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05 |
20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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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36 |
205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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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342 |
20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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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97 |
2055 | 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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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55 |
2054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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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654 |
205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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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