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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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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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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92 |
20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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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07 |
205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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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340 |
20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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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90 |
2055 | 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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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48 |
2054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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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648 |
205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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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05 |
2052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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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74 |
2051 | 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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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687 |
20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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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2187 |
2049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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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443 |
204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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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929 |
2047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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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68 |
20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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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631 |
204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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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355 |